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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PortStateControl)란?
항만국(Port State)이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선박이 국제협약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운항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UN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항만국통제(PSC)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있으며, 선박의 제반안전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IMO의 회원국은 해당 자국선의 시설을 협약요건에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협약당사국인 기국에 위임되며, 선박이 타국의 항만에 정박중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항만국이 확인 조치한다는 점에서 기국에 대한 일종의 협력으로 간주된다.
PSC의 역사
- 1972년 호주가 자국법을 근거로 외국적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1978년 미국이 자국법에 의한 외국적 선박 점검실시
- 1982년 유엔해양법에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조항 채택, 유럽 14개국 Paris MOU 결성하여 PSC 실시
- 1986년 9월 1일 국내최초 부산, 인천항 PSC 실시
- 1988년 전국항만으로 PSC 확대실시
- 1993년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인 Tokyo MOU체결
해양사고와 국제해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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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해양사고 | 신규(개정)협약 | 규제의 변화 |
|---|---|---|---|
| 1967 | 토리캐년호 좌초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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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악국주의 대두 |
| 1976 | 아르고 머천트호 좌초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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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주의 대두 |
| 1978 | 아마코카디즈호 좌초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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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헤럴드 오브 엔터프라이즈호 전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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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주의강화 인적안전 검사강화 |
| 1990 |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화재사고 |
PSC 절차
점검대상 선정
APCIS(Toyou-MOU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Data Base 명칭)에서 입항선박의 Target Factor 등 관련 자료를 검색, 우선점검대상 선정
최초점검
- 초기점검 : 협약증서 및 서류의 유효확인여부와 선박과 설비 및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
- 점검보고서 교부 : 점검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가입 후 선장에게 교부
- 상세점검 : 초기점검 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점검보고서 교부에 앞서 선박의 시설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상세점검 실시
- 출항정지 : 선원 또는 선박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별견된 경우, 식별된 결함이 시정될 떄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금지함
확인점검
출항정지되거나 출항 전 시정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며, 확인점검시 수수료를 징수함
확인점검 수수료(선박안전법 제80조제5항)
| 근무시간의 구분 / 수수료의 종류 | 기본수수료 |
|---|---|
| 근무시간 내 | 30만원 |
| 근무시간 외 | 45만원 |
기본수수료는 사무실 출발부터 사무실 도착시간까지를 기준으로 4시간을 적용
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당 5만원을 할증
PSC 절차
점검대상 선정 - 최초점검 - 출항 전 시정결함 - 결함 없을 경우 출항 - 결함 있을 경우 - 재점검(재검수수료) - 결함 시정완료- 시정 완료 후 -출항
점검대상 선정 - 최초점검 - 출항 전 시정결함 - 결함 없을 경우 출항 - 결함 있을 경우 - 재점검(재검수수료) - 결함 시정완료- 시정 완료 후 -출항
출항정지(Detention)란?
항만국통제 점검 시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항만국의 규제조치
출항정지시 고려요소
- 최우선 고려요소
- 적정한 증서의 구비 여부
- 최소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일반적 고려요소
- 안전항해 가능여부
- 화물의 안전한 취급, 운반가능 여부
- 기관의 안전한 작동여부
- 추진기와 타기의 적정여부
- 효과적 화재진압 가능 여부
- 신속한 퇴선 및 구조가능 여부
- 환경오염방지 여부
- 적정한 복원성 보유 여부
- 적정한 수밀성 확보 여부
- 조난상황에서의 적정한 통신가능 여부등
PSC 근거규정
국제협약
- 199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LL 66)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과 1978년 의정서 (SOLAS 74/78)
-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과 1978년 의정서 (MARPOL 73/78)
- 1978/95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기준에 관한 협약 (STCW 78/95)
-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72)
-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ILO Convention 147)
국내법
- 선박안전법
- 해사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선원법
- 선박직원법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 URL |
|---|---|
| 국제해사기구(IMO) | http://www.imo.org |
| 호주항만안정청(AMSA) | http://www.amsa.gov.au |
| 유럽PSC(PARIS MOU) | http://www.parismou.org |
| 아시아태평양PSC(TOKYO MOU) | http://www.tokyo-mou.org |
| 미국해안경비대(USCG) | http://homeport.uscg.mil |
| 발틱국제해사협의회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http://www.bimco.org |
| 국제선급연합회 | http://www.iacs.org.uk |
| 한국선급 | http://www.krs.co.kr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http://www.komsa.or.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